금융소득의 범위조정을 통한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정유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9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 - 44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현행 6가지 유형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 제고 목적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조건부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식양도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되고 과세됨으로 써 소득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원적 소득과세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원적 소득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소득(금융소득)과 근로소득(비금융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국외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결국 소득세의 최고 목표를 과세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책적 효율성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과세원리를 따르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지닌 기본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금융소득 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현재 이원적 소득과세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주요국들의 소득과세 현황과 동향을 문헌적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식양도차익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금융소득의 일원화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Th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ual income taxation into Korea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direction of income taxation among leading countries adopting dual income taxation.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in order to introduce and implement dual income taxation, one prerequisite is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in a way of adjusting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Realization of equ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and basic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in Korea. For this reason, it is viewed that combining all the incomes and imposing taxes on them can achieve equity in tax burdens among high-income and low-income brackets. Accordingly, the conditional taxation on global income is applied to financial incom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in financial income taxation. However, only the income from interests and the income from dividend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while profits from stock sales are classified as subject to transfer income taxation.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dual income taxation is that capital income (financial income) is distinguished from the earned income (non-financial income) in taxation. Due to the relatively high liquidity, the tax rate applied to the capital income of a high possibility of outflow to foreign countries is lower than that applied to the earned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dual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s a way to improve the problem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income taxation in several major countries that currently operate dual income tax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ual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suggests concrete improvement directions for dual income taxation. First, the scope of taxation on capital gains, which are equity transfer gains,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including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should be adjusted. Third, the tax rate adjustment is necessary in terms of taxation equity between earned income and capital income.

#금융소득의 일원화 #종합과세 #이원적 소득과세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on global income #dual income taxation #capital income #equity of taxat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국중호 / 2007 / 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본 금융소득과세의 구축방향 / 세무학연구 24(2):41~54

국중호 / 2006 /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 세무학연구 23(3):233~256

국 회 / 2019 /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정책토론회

김유찬 / 2012 / 이원적소득세(Dual Income Tax)에 대한 평가: 자본소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과연 필요한가? / 재정학연구 5(1):67~9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유석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4 이용수 7,6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정유석 국제회계연구 2019 .04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형태 , 윤재원 조세연구 2020 .06

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의 추이

서민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9 .08

‘국뽕’ 논란과 ‘헬조선’ 담론을 넘어선 대한민국 자부심: 명과 암

정한울 EAI 이슈브리핑 2020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화관과 영화산업 전망

정민아 한국예술연구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