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법제의 정비

김용의; 김준우

doi:10.31839/DALR.2021.05.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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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의 (동아대학교) 김준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17 - 343 (27page)

DOI: 10.31839/DALR.2021.05.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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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포함한 주변의 물체들과 교통표지판 및 도로 사정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카메라, 레이더, 및 그 인식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조합으로 주변의 기반시설들 및 다른 자동차들과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이미 현재의 많은 자동차들이 사람이 직접 조작 없이도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 부분적인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자동차 회사들은 더욱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도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곧 상용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 1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 11월 20일 이 법에 따라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을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하여 그 시험운행이 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법안 및 시험운행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그 후 실제 도로운행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인허가와 운행방식 등에 관한 법규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안전법, 제조물책임법 (이들 법령들은 각 주관 기관이 각각 달라서 그 유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정비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등의 기본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기까지는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량은 차량 또는 기반시설 사이의 통신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주행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면서 주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상황정보나 자료를 활용에 관한 법규정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동작정보와 위치 정보 등이 수집 보관 및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서 교환되어 심각한 개인 정보가 침해되며, 중요한 기반시설과 개별 차량과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방해받거나,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등 국가 안전관리의 문제까지 고려한 법규범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민 · 형사적 문제와 여러 가지 규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량상의 한계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본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합당하게 규율할 수 있기 위한 개념정립과 필수적인 안전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그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Automated vehicle (AV) is a vehicle operating autonomously in combination with the computers processing the data collected with cameras and raiders recognizing other vehicles. pedestrians, things, and the infrastructures around the vehicle including traffic signs and the road situations. Already many kinds of automated vehicles are developed to such extent that most of its operation is possible without human’s direct operation or manipulation. Various car manufacturers announced that they would make and commercialize a complete level of automated vehicle soon.

In Korea, the “Law on the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for AV (AV Law)” on 1 May 2020, and the 6 test operation districts were designated for the test operation of the AV on 20 November 2020.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V, the laws including specific and detail regulations (Law) related to the AV and the test operation of the same should be prepared, and thereafter the traffic Laws for the AV, permits, licensing, and methods of operations. Such basic laws as Road Act, Road and Traffic Act, Vehicle Control Act, Vehicle Accident Insurance Act, Traffic Security Act, Product Liability Act (The Agencies enforcing these laws are different) will require the reorganization of the laws and need an agency to integrate such tasks and the related laws in order get the best practical effect for the AV system. At same time, AV system requires the real time communication among other vehicles, infrastructures and humans in order to raise its effectiveness and safety, reorganization of the laws related to the data communication, which should not violate the privacy protection laws considering the advance of technology collecting and u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makes a person identifiable even by his or her motions without other personal data. The data collected for AV system can be used for cyber terror, and thus the law on this matter should be reorganized for the national security.

Though article raised various issues on civil lia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focused on the AV Law and Vehicle Control Act regarding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AV and the necessary safety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adequate control and support of AV development at current stage.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법 #자동차 관리법 #자율주행의 시범운행 #인공지능 #Automated Vehicle #Law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Automated Vehicle #Auto Vehicle Control Code #Test Driving of Automated Vehicle #Artificial Intelligence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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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Driving Systems (ADS) : A Vision for Safety 2.0

Automated Vehicles 3.0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V START ACT

Fagnant, D. J. / 2015 / Preparing a Nation for Autonomous Vehicles: Opportunities, Barrier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77:167~181

Faisal, A. / 2019 / Understanding Autonomous Vehicl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apability, Immpact, Planning and Policy / The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12(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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