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77 - 515 (39page)
DOI
10.18215/kwlr.2019.58..47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레벨 4 및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김연주 비교법연구 2022.08 학술저널

2021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대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운전자에 대한 검토
김연주 교통기술과정책 2021.04 학술저널

20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연주 강원법학 2019.10 학술저널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김연주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19.09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감소 및 원활한 운전에 따른 교통체증의 완화와 환경부화 경감, 고령자 등과 인구 과밀지역에 있어서 이동수단의 확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기 위함이고, 상용화의 현실을 향해 각각의 검토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 도로교통법에게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도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그 입법목적부터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방향은 우리에게 상당한 검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의 경우 우선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동화된 기계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용어 또한 자동운전차라고 하여 기존에 이름만 자동차이지 타동차인 자동차가 좀 더 진전된 자동기술을 보유한 채로 관리주체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용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인간운전자가 운전하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관리의무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로교통법 개정에 있어 다른 유관기관 및 관ㆍ민ㆍ학ㆍ연과의 협의 및 논의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더이상 교통과 유관한 법들이 독자적 개정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및 논의를 통한 타법과의 개정을 수반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우선 상용화될 Lv.3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진전될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의 개정방향을 고민해본다면, 우선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요성을 적절히 인식한 채 인간의 선택권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서 자동차로의 역할변화가 아닌 인간의 역할과 자동차의 역할을 분리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차량과 도로교통과의 논의가 분리되던 시대를 지나 차량 및 도로인프라등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된 것이기에 법개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 및 논의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개발 수준에 맞추어 법ㆍ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에 아직 미완성된 기술수준에 대한 법의 반영의 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계적 실현을 위한 논의 및 법ㆍ제도적 측면의 정비는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기술 발전에 대한 예정이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우선 개정이 필요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개정 역시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상용화될 혹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이어질 발전의 현실을 살펴가며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Autonomous Vehicles #Road Traffic Law #the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utonomous Vehicles driver's licen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
Ⅲ. 개정 일본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Ⅳ. 일본 법제 동향으로부터 보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동향 및 핵심기술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가?
성경복 ,  민경욱 ,  최정단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2018 .05
Q 방법론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이영직 ,  안현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05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동향
이상민 전기의세계 2020 .05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차량 인터랙션 연구를 위한 실제 도로 기반 평가 환경 개발
이영석 ,  이예쁜 ,  정창현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2019 .11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 미국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김은주 행정법연구 201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30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