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레벨 4 및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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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7 - 20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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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레벨 4 및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김연주 비교법연구 2022.08 학술저널

2021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대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운전자에 대한 검토

김연주 교통기술과정책 2021.04 학술저널

20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연주 강원법학 2019.10 학술저널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김연주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19.09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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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 감소 및 체증 완화 등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진전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현은 자동화 단계별로 진행되겠지만 실질적인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내의 운전석이 없거나 조작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한 법의 적용을 어떻게 바라보며 구체화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제작상의 고려 등에 따라 시급히 고민하고 입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 핵심인 운전자 조작 대체와 관련하여 운전자 의무사항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현재 운전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에 따른 운전자의무 관련 사항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한다. 운전자의무에 대해서는 우선 운전자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정 도로교통법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지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개념과 지위가 다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경우 레벨3과 레벨4 구분을 바탕으로 특성 및 개념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석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주행하는 경우 기존 운전자의무 관련 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의 조작에서 시스템의 조작으로 역할이 넘어가는 것인지 자동화의 일환일 뿐인지 이들의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고민할 것인지는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화 힐 필요가 있다. 원격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행정처분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에 의한 자동차 조작을 시스템이 인지?판단?제어를 통해 조작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의무에 대해서는 사람(人)과 자율주행자동차(車)로 나누어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통한 도로교통 안전 관점의 법제 선진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는 관점으로부터 전체 운전자가 유지해야 할 교통 규칙 내의 사항을 적절한 대응의 법?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 정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

Autonomous vehicles that appear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is age are regarded to be significant in reducing traffic accidents or traffic congestion, and related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and advanced rapidly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lthough the actu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proceed by the steps of automation, it is a crucial matter how to look at the application of law to the things that can be actually said to be autonomous vehicles for having no driver’s seat or no necessity for operation and concretize it. In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oo, it is needed to deliberate on it and establish law promptly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of production or such. Particularly, regarding the key point of it, the substitution of a driver’s operation, how to define a driver’s obligations is the main issue. Presently, a driver’s obligations are provided mostly in the Road Traffic Act, and a driver’s obligations will have to be revised in the Road Traffic Act, too, according to the actu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Concerning a driver’s obligations, it is needed to decide how to set up the status of a driver in advance. We should consider if it will follow the trends of the currently revised Road Traffic Act or the concept and status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genuine appearance of autonomous vehicles. In that case, we need to make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 clearer based on the division of Level 3 and Level 4. Also, if onl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s used to drive the vehicle with no seat for a driver,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concretize previous articles related to a driver’s obligations. Regarding whether the role of operation is handed over from a person to a system or it is just a part of automation, we should consider how to concretize it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 Concerning a driver’s obligations, we need to concretize articles related to the obligations, too, for instance, what alternative measures we must come up with for what cannot be handled only with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bout remotely controlled autonomous vehicles,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reality regarding what sor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ould be appropriate or such. Since autonomous vehicles are operated not by a person but by a system through recognition, judgment, and control, we need to ponder the legislation to realize its concretization with the division of persons and cars.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 advance the legislative system in terms of road traffic safety by coping with it effectively and realistic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the legislation based on continuous discussion so that grounded on what is written above, the points within traffic rules to be preserved by all drivers can be included into the legal syst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raffic safety and reducing traffic 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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