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엽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7 - 13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자유롭게 주행하는 Level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Level 3 수준의 자동차는 이미 출시되고 있고, Level 4 수준의 자동차는 5～6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규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로 인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어렵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법 집행 업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운전자’와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규정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시작 전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 자율주행정보기록 장치의 장착 및 정상상태 확인, 위조 및 변조 금지, 운행기록(데이터)의 보관 및 제출의무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에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기록을 확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운전자 #의무와 책임. #The Road Traffic Law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driving information recording devices #Driv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