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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성진 (한국해양대학교)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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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heehan이 자신 소유의 TIGER호(유람선)의 엔진고장에 따른 교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하나에 기인하지 않고 중첩되었을 경우, 보험자 책임 및 사고 발생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가 있는바 그 쟁점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보험자 책임의 성부의 전제가 되는 해상보험에서의 해상위험, 즉 담보위험, 면책위험, 비담보위험으로 나눠지는 해상위험 중 하나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나, 위험이 다중·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선박의 우현엔진 손상 사고의 원인을 원고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우현 엔진의 시동을 끄지 않은 행위(담보위험)와 엔진 오일 쿨러에 있는 가스켓이 설계결함 때문에 엔진 오일이 단 몇 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고도 상당한 양이 배출된 것(면책위험) 두 가지로 보면서 면책위험담보 특약이 없다면 면책위험을 원인으로 약관상의 담보위험이 발생하고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자 책임 #해상위험 #해상보험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 #다중위험 #복합위험 #Insurer liability #Maritime risk #Maritime insuranc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damage #Multiple risk #Complex risk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해상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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