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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수 (동국대학교) 황수환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2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5 - 112 (18page)
DOI
10.21807/JNAS.2021.06.9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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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본 뒤 남북관계에 미치는 현황을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누구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고착화, 남남갈등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개방, 팩트체크 전담기구 및 연구소 설립, 북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방안으로 다른 가짜뉴스의 대응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개별입법 차원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법적,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 #대응방안 #Fake News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 #North Korea Policy #Countermeasure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가짜뉴스의 개념
Ⅲ.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
Ⅳ. ‘가짜뉴스’가 남북관계에 끼치는 영향
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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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 2020 / 북한 뉴스 바로 보기 / 열린책들 google schola 국민소통분과위원회 / 2020 /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및 평화공감대 확산방안: 북한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20년 2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google schola 김가희 / 2017 / 가짜뉴스 규제 방안 :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검토 google schola 김명준 / 2015 /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 ‘통제’에서 ‘경쟁’으로 / 사회과학연구 23(2):55~87 Crossref 김성해 / 2020 / 신선놀음에 도낏자루는 썩어가고? 위기의 북한뉴스 생태계와 복원을 위한 고민 /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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