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영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오충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05 - 233 (29page)
DOI
10.15301/jepa.2021.29.2.2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김선영 ,  오충현 환경정책 2021.06 학술저널

2019

미국 보존지역권 제도의 우리나라 보호지역 적용방안 :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김선영 바이오환경과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미국의 보전지역권 활용방안 : 습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김선영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는 토지의 개발을 막고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권이 발전되어왔다. 보전지역권은 정부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랜드 트러스트)가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댓가 혹은 세금혜택을 주는 법제도이다.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보전관리에 있어 토지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전지역권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일종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유자변동에도 효력이 존속하고 제3자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직접 회복 및 완화 등 실행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행법상 보전지역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내 습지보호구역내 사유지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정부가 보전지역권을 보유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같은 민간전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전지역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호지역 내 사유지 #인역권 #랜드 트러스트 #개발권 #보전지역권 표준법 #Conservation Easement #Payment of Ecosystem Services #Private Land in Protected Area #In Gross #Land Trust #Development Right #UCEA(Uniform Conservation Easement A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Ⅲ. 미국의 보전지역권 운영 현황
Ⅳ. 보전지역권의 국내 도입 검토
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에 적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국립공원공단 / 2020 / 국립공원기본통계 / 국립공원공단 google schola 김준석 / 2006 / 정부 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뉴욕 상수원 수질 관리 제도 심층 분석과 한강 상수원 관리에의 함의 dbpia 금태환 / 2013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상 ―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6):1~22 dbpia 김승종 / 2015 /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 21(1):127~149 dbpia 김원주 / 2016 / 서울농지보전방안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다빈 ,  구경아 환경정책 2021 .12
A Study on the Wetlan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Ji young Son ,  Young sook Nam 환경정책 2022 .03
습지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대한 수혜자의 편익 추정
김미주 ,  오치옥 ,  김남희 외 1명 환경정책 2020 .09
미국의 보전지역권 활용방안 : 습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김선영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10
김수영의 시에서 `형식`의 의미와 지향 : 시어의 특성과 반복 기능을 중심으로
고명재 ,  김문주 국어교육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