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김승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종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49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농지면적(370만㎢)은 우리나라 농지면적(19,485㎢)의 19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지의 잠재적 개발가치를 매입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가의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지역권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통해 농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매년 1%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지보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과 미네소타주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내용은 그 도입 배경과 연방정부의 농업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을 포함하였다. 매입현황은 2014년 5월까지 주정부의 재정투입 규모와 농지보전 면적을 살펴보았으며, 입법례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미네소타 주법과 미네소타주 워싱턴군(county)의 조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제상 개발권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개발권의 가치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발권의 분리나 가치산정은 용적률 이전방식이나 용적률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민법상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와 토지규제와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토지이용을 농업, 축산, 취락, 농산업, 농촌관광휴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농촌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진흥구역을 구분하여 농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지전용금지구역을 신설하고 재산세 감면 및 소득보전직불금의 활용이 요구된다.

The Agricultural areas of U.S., 3.7 million ㎢ are almost 190 times more than 19,485㎢, that of Korea. Nevertheless, the U.S has purchased the development rights, latent development value from farmland with conservation easements to provide low priced farmland for farmers who want to cultivate it. However, 1% of agricultural areas are converted for alternate uses in Korea even though there is an agricultural zone for land use control to restrict developments in it.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review current condition and system of the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in the U.S. and find implications for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analyzed the concept, major contents, actual condition, and legislative case for the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The contents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includ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history of federal legislative for it. It reviewed the financial investment and conserved farmland areas of state governments until May 2015 and analyzed the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acts and ordinance in Minnesota State and Washington county. Finally, it examined applicability of it to Korea and suggested alternative policy directions. In case of application of it to Korea, there are legal prerequisites like extraction of development rights from land ownership and value assessment of it. It is possible to extract and appraise development rights with the technical method to use and estimate floor area ration. However, it might be contrary to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regarding legal standards between land regulation and compensation. Accordingly, with expecting similar effects like the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in the U.S. this paper suggested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land use plan in rural area to classify land use as agriculture, livestock, community, industry, tourism and recreation; second, to designate the restricted area of farmland conversion; third, to introduce the prohibition zone of farmland conversion with tax deduction and farm income compensation.

#농지보호 #보전지역권 #개발권 #농지법 #농지전용 #farmland protection #conservation easement #development rights #farmland act #farmland convers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Alvin D. Sokolow / 2009 / Federal Policy for Preserving Farmland: The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 The Journal of Federalism 40 (2) : 235 ~ 256

Christopher E. Williams / 1996 / Economic Incentives for Habitat Conservation on Private Land: Applications to the Inland Pacific Northwest / Wildlife Society Bulletin 24 (2

Daniel Hellerstein / 2002 / Farmland Protection: The Role of Public Preferences for Rural Amenities : 1 ~ 66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2012 /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9 : 1 ~ 2

Farmland Information Center / 2013 / Status of State PACE Programs / American Farmland Trust, 2013. 9 : 1 ~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승종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