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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령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5 - 3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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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 ․ 군 단위의 양적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 농지개혁에서 농지 분배 과정의 결정 요인을 최초로 실증 분석하였다. 농지의 분배는 지주들의 사전방매, 과거 일본인 소유지인 귀속농지의 불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매수농지 매각을 거쳐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사전방매로 분배된 면적이 분배지의 절반에 이르러 가장 큰 비중을 점하였지만, 동시에 귀속농지나 매수농지의 비중이 과반을 점하는 지역도 있어 분배 방식의 지역 간 차이는 상당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개혁 이전에소작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에 유리한 지역일수록 사전방매의 비중이 작고 귀속농지와 매수농지의 비중이 컸음을 보여준다. 개혁 이전에 미군정청에 이미 접수된 귀속농지를 제외하고 사전방매와 매수농지만을 비교하여도 그러하였다. 이는 농지개혁의 성공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여한 바가 정부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규모나 정부 기구가 사전방매를 유도하였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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