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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177 - 192 (16page)
- DOI
- 10.38195/judik.2021.06.2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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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의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집행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총 130개의 현황분석 결과, 대전시의 기반시설율은 16.6%로써 평균 24.5%보다 낮으며, 결정된 기반시설 면적 중 미집행율은 47.8%로 확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 방안으로는 첫째, 국토계획법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활용, 둘째, 새로운 주거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 방식이다. 셋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정비사업의 활성화, 넷째, 점진적인 용도지역의 조정, 마지막으로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무면적 산입 등 제도개선이 있다. 이러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개별 취락지의 개발여건 및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3. 대도시 현황 및 사례
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내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확보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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