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의 개선에 대한 검토

沈正勳

doi:10.24886/BLR.2021.6.3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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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沈正勳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2號 (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05 - 241 (37page)

DOI: 10.24886/BLR.2021.6.3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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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으로서, 17세기 시작된 증권시장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여 왔다. 자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의 가격효율성 및 유동성 제고 등 순기능과 결제불이행 우려 등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9월 대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공적규제로 전환되었고 공매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해외 주요 선진시장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체계를 정비하였다.
하지만, 해외 주요 선진시장의 공매도 규제는 한시적․간접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상시적․직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공매도 주문의 수탁방법, 호가가격 등에 관한 다양한 작위의무 및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장불안시 공매도 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매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표하며,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 공매도의 역기능 부각되며,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투자전략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 불공정한 수단이 아니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등은 엄벌하여야 하지만, 공매도 거래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하여야겠지만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여야 하고, 불명확한 규제근거 등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하여야 할 시간이다.

Short selling is an investment strategy of selling a security that is not owned by the seller, and has been with the securities market since the beginning of 17th century. The strategy is utilized to seek profit or hedge for losses in anticipation of upcoming bear market for an asset, and is known to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amifications.
In South Korea, regulations for short selling were established prior to commencement of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n September 1996. Afterwards, as the Capital Markets Act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09, the regulations have gradually become more stringent and enforced. Major developed markets in the overseas have also prohibited naked short selling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reinforced the regulatory system overseeing short selling, one of which was to mandate a short position disclosure.
One stark contrast is that short selling regulations in the above-mentioned developed markets tend to be more temporal and indirect as opposed to the lasting and direct approach taken by the Korean regulations, making it relatively draconian. In practice, the Korean regulators put various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n order routes or price quotes, and impose short selling ban in times of market uncertainty. Moreover, miscellaneous information related to short position is publicized, and recent amendment has enabled criminal punishment cases of violation.
Korean media has put negative impact of short selling in spotlight, and there is ongoing antagonism towards short selling, calling for reinforced regulations or even a complete ban. It should be noted that short selling is merely an investment strategy and is not a foul play. Illegal trades and market manipulation are prime examples of short selling being abused, and should be subject to heavy punishment; however, the regulations should in principle aim to reinforce positive impact of short selling and to prevent possible abuses. Certain regulations are essential, but excess regulations should be alleviated and vague regulatory reasoning needs clarification. Time is due to consider advantages of short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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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09 /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 / 2018 /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보도자료, 2018.11.

금융감독원 / 2018 /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 브리핑자료, 2018.5.

금융감독원 / 2018 /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 보도참고자료, 2018.7.

금융감독원 / 2000 /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혐의사항 적출 및 조치 / 보도자료,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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