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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5
- 수록면
- 83 - 83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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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이례적인 4년 5개월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의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 45개 기관, 약 250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출하며 국내 입원환자 진료 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본 사업 고시가 발표된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자체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체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수가 유형에 따른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등 경직된 사업의 틀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수가 의결 당시 나타났던 저수가에 대한 반발은 본 사업 기대효과로 다소 수그러들었다지만, 고시 이후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실제 제도의 운영과 적용에 관련한 문제이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의의 인건비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제도의 경직된 구조,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수련 인력의 부족은 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게 허용된 최대 환자를 최대 시간 동안 진료하도록 내몰고 있다. 모든 입원환자를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의 틀이 이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각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가 더해져 결국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박리다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기관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렵사리 확보한 기존 전문의가 사직하거나 신규 전문의들의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의 환자 유형과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수가 구조하에서는 일견 예견되었던 일이나, 현실적이지 못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더해지면서 이를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만을 따라 구분한 현재의 단일화된 수가 구조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매우 경직된 구조의 수가 형태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는 기관의 규모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예컨대 중증 환자로 구성된 15병상의 병동과 ... 전체 초록 보기
본 사업 고시가 발표된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자체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체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수가 유형에 따른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등 경직된 사업의 틀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수가 의결 당시 나타났던 저수가에 대한 반발은 본 사업 기대효과로 다소 수그러들었다지만, 고시 이후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실제 제도의 운영과 적용에 관련한 문제이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의의 인건비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제도의 경직된 구조,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수련 인력의 부족은 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게 허용된 최대 환자를 최대 시간 동안 진료하도록 내몰고 있다. 모든 입원환자를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의 틀이 이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각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가 더해져 결국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박리다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기관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렵사리 확보한 기존 전문의가 사직하거나 신규 전문의들의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의 환자 유형과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수가 구조하에서는 일견 예견되었던 일이나, 현실적이지 못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더해지면서 이를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만을 따라 구분한 현재의 단일화된 수가 구조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매우 경직된 구조의 수가 형태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는 기관의 규모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예컨대 중증 환자로 구성된 15병상의 병동과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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