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4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39 - 174 (36page)
DOI
10.31839/ibt.2021.07.34.1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기준에 관해서는 3가지 범주의 논의가 있다. 그 가운데 문언해석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천적 의미를 고려하면 경쟁제한성 외에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에 기초한 거래내용의 공정성까지 그 판단기준으로 포섭하는 입장이 타당하고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래 대법원은 남부CC 사건에서 종전과 다른 판시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법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도 거래질서와 관련성을 요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남용은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의 염려가 있을 때만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1개 골프장 평일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거래질서와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적용범위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이 판례는 일본 공정위 심사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물론 주요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적용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문언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적 성격의 것인데 그 영향을 받아 민사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이 손쉽게 배척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하급심 판결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적집행의 위축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안전지대를 설정해 주고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판단에서 정량적 접근만을 한다. 이는 공적 집행의 위축도 가져오고, 경쟁법 집행자원의 배분 면에서도 특별법 확대집행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판례의 변경은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축소하고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 판시가 확정되는 것을 경계하며 다수 소비자 영향기준에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거래질서 #경쟁법의 역할 #trade position abuse #unfair trade behavior #transaction order #unfairness #anti-competitiveness

목차

Ⅰ. 서론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Ⅲ. 입법례
Ⅳ. 남부 CC 사건
Ⅴ.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호영 / 2016 / 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논총 33(1):341~374 dbpia 한도율 / 2015 /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 기업법연구 29(1):447~478 google schola 황태희 / 2015 / 약관 개정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의 관계 / 서울법학 22(3):661~68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나이팅게일 환경이론을 기반으로 한 노인 주거공간의 계획 및 건강상태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최한나 ,  김정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011 .04
거래상 지위 남용의 지식재산권 남용에의 적용
최승재 경쟁저널 2021 .05
공정거래법상의“거래상 지위남용”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
김영산 ,  마정근 규제연구 2004 .12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韓都律 기업법연구 2015 .03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실태분석 :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은정 경제개혁리포트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9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