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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준영 (서울연구원) 이정용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9-PR-30] 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81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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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wo innovative commissioning models suggested by the Seoul Governance Group and come up with an appropriate commissioning model for delivering public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Two innovative models are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ocial Impact Bond, respectively. The first model is ‘Commissioning model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second model is ‘Commissioning model based on social impact bond’. This research reviews two models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check whether this model is appropriate to introduce to the SMG’s commissioning guideline. The review concludes that the first model is in line with the commissioning literature and the SMG is able to introduce this model without modifying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fundamentally.
In order to introduce the innovative commissioning model, two parties, i.e., SMG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to has undertakings and establish reliable partnership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ways to run pilot projects to innovate a commissioning model of SMG.

목차

[표지]
[요약]
서울협치위원회,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 혁신 정책권고안 제안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 현 민간위탁제 틀 내 활용 한계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이 적합…제도화 위해 더 구체적 모델 설계 필수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의 대상사무, 사회적가치사무로 범위 한정해야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위탁·수탁기관이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할 필요
‘수탁기관이 목표성과 달성하게’ 조직·인사 등 운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
수탁기관 운영 자율성 보장 위해 엄밀·타당한 성과평가체계 도입 병행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내용·수준 명확히 규정
서울시, 정책 공동생산 핵심상대로 시민사회 인정하는 행정변화 앞서야
시민사회도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청렴성이 강조된 파트너십 중요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해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시범사업 발판 마련을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3_서울시 민간위탁제도 현황과 쟁점사항
[02.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형 민간위탁 모델 적용가능성 탐색]
1_모델 I: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2_모델 II: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
3_소결
[03. 서울형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설계]
1_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의 도출배경
2_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및 운영원리
3_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설계
[04. 서울형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1_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위한 주요 참여자의 역할
2_시범사업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안 마련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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