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3개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NDC 기후정책 선호도 평가: '적응-농업 넥서스(Nexus)'

하상섭

doi:10.17855/jlas.2021.8.4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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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3 - 166 (44page)

DOI: 10.17855/jlas.2021.8.4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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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기 정도를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중미 3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우선 정책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I 파트). 중미 북부 3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목적은 본 논문의 문제 제기인 이들 개별 국가들이 이미 2015년 파리기후협약과 참여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 온 NDC(탄소저감 자발적 기여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중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가장 시급한 정책 선호도가 무엇인가를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성(II) 선호도에서는 3개국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법, 기구, 관련 정책) 접근은 물론, 기후 위기에 노출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도 살펴보았다. 물론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실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의 필요성도 분석해 보았다. 중미 북부 3개국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국면에서 ‘농업’ 부문에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적응’ 정책 중심의 선호도가 있음을 평가해 보았다. 선호도 평가를 위한 ‘효율성’ 변수를 고려해도 특히 기후위기와 함께 발생한 경제사회적 위기(일자리 상실, 식량부족, 농작물 수출 급감) 해결을 위해 ‘농업-적응’ 넥서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음(특히 단기적 차원에서)을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중미 북미 3개국에 극심한 그리고 빈번한 허리케인(태풍),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NDC 국가계획 수립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국제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다. 중미 3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오고 있는 에너지 소비(화석연료) 부문을 고려해, ‘완화’(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등) 부문에 대한 정책 선호도도 물론 중요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3개국의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율과 탄소 배출율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완화’ 넥서스 보다 ‘농업-적응’ 넥서스가 더 선호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응’과 ‘완화’ 정책 간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적응)-에너지(완화)’ 넥서스 정책 개발과 이행과 정책 간 조화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향후 기후 및 환경경제학자들의 ‘비용-편익’ 기준 정책 선호도 평가 분석도 요구된다.

This thesis analyzed the degree of crisis fro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in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and El Salvador) which have experienced a climate crisis based o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Part I). For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d for analyzing climate change policy preference evaluation, this thesis used (I)NDC data which submitted to UNFCCC by 3 countries between 2015 and 2020. This study also explored and investigated what kind of "adaptation" policy they have, proposed by overcoming the vulnerabil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is a common weakness to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region. In particular,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degree of climate change governance based on the institutional level (Part II policy-buliding level, such as law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his thesis approached why the ‘adaptation-agricultural nexus’ has a policy pre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Part III Effectiveness). The "agricultural-adaptation nexus" should be suggested as a good policy preference based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agricultural countries, the recent experiences of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urricanes, droughts, and floods, and finally the reflection of the these governments" climate policies to overcome the current natural disasters. On the one hand, if considering the energy sector, which is the biggest cause of carbon emissions, the ‘mitigation’ sect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ergy efficiency, etc.) is also quite effective in evaluating policy preference. However, on the other hand and if considering the low energy consumption and low carbon emission rates in three countries as a evaluation condition in reality, it is judged that the "agricultural-adaptation" nexus has more policy preference than the "energy-mitigation" nexus. In near future, it is an urgent task to develop a new ‘agricultural(adaptation)-energy(mitigation)’ nexus preference with a long-term level and might suggest how to harmonize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based on cost-benefit variables as well.

#중앙아메리카 #기후정책 #적응과 완화 #농업-적응 넥서스 #과테말라 #Central America #Climate Policy #Adaptation and Mitigation #Agriculture-Adaptation Nexus #Guatemala

국문초록
문제제기 : 중미의 기후변화 대응과 NDC: 적응과 완화, 농업 부문 중요성
Ⅰ.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 건조회랑 지역 기후위기: 취약성
Ⅱ. 중미 3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정책성
Ⅲ. 중미 3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
Ⅳ. 결론: ‘적응-농업 넥서스’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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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진 / 2017 /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 이주, 폭력, 마약의 상관관계 / 문화역사지리 29(2):45~60

하상섭 / 2016 / 쿠바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대응정책 현황과 한계 연구: ‘INDC’에 나타난 ‘적응’과 ‘완화’ 전략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0(2):223~256

채여라 / 2013 /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법론 분석 / 환경정책연구 12(4):23~44

Calvo-Solano, O. D. / 2018 / Impactos de las sequías en el sector agropecuario del Corredor Seco Centroamericano / Agronomía Mesoamericana 29(3):6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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