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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환 주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10.22340/seps.2021.08.1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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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앱의 이용수수료 이슈 및 Covid-19에 따른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민간배달앱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면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군산시 공공배달앱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군산시 공공배달앱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원용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통해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군산시 공공배달앱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출시되면서, 첫째, 공공배달앱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작동, 둘째, 자체운영식 공공배달앱의 경직성 및 자체운영 방식상의 한계로 배달대행 업체와의 연계가 안 되는 점, 셋째,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개발된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간배달앱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와 일치되는 공공배달앱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작동 둘째, 공공정책 형성에서 민·관협력식 운영방식 도입 검토, 셋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 등이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군산시 공공배달앱 형성과정 분석
IV.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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