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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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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요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남정 (테크파이)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조규선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 - 18 (9page)
DOI
10.5762/KAIS.202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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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음식을 실외 배송하는 로봇은 보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보도에는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만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 국내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행법을 적용 받지 않고 특례로 시범 운영 중이다. 배송로봇의 규제 개선을 위해선 제품 안전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나, 안전 요구사항 조차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법 하에 책임과 권한으로 배송로봇 서비스가 상용화는 되고 있어, 제품 안전기준이나 표준을 참고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배송로봇은 복잡한 도심환경에서 성인, 노약자를 포함해 가로수, 자전거, 킥보드 등을 회피해야해 사고 우려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첫 단계로 배송로봇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로봇의 동작, 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안전요구사항을 16건 도출하였다. 이를 국제표준 구성을 기준으로 10개의 세부 절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제품 안전요구사항 외에 교통 법규 및 안전문화 차원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4개 안전요구사항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배송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제 마련과 시장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배송로봇 규제 현황
3. 배송로봇 위험성 평가 실시
4. 제품 안전 요구사항의 검토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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