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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 (성균관대학교) 이병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7 - 113 (27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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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 부적합 물품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권인 대체물 인도 및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제28조에 따른 대체물 인도 및 보수 청구권 제한 여부, 대체물 인도 및 보수청구의 요건 및 효과,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들과 기존의 연구들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주제들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학설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대체물 인도 및 보수청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인 활용에도 기여 하고자 하였다.
#CISG 자문위원회 #대체물 인도 #매수인의 구제권 #보수청구 #CISG #CISG Advisory Council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Repair #Buyer's Remed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체물 인도 및 보수 청구의 적용
Ⅲ. 대체물 인도 및 보수 청구의 요건
Ⅳ. 대체물 인도 및 보수 청구의 효과
Ⅴ.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의 관계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도중권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 관세학회지 11(2):201~221 dbpia 박은옥 / 201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 무역상무연구 66:47~73 dbpia 서지민 / 201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 법학연구 41:531~569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석웅 / 2006 /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법학연구 (22):395~4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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