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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진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7 - 197 (21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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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종료되기까지 거래의 전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거래에서 일방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위험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즉 무역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실무에서 수출보험과 이행보증이 활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출보험은 채권자가 자신이 갖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행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다만 각각이 담보하는 위험, 당사자 및 메커니즘 등이 상이하므로 양 제도의 개괄적 기초 위에 다양한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비즈니스계약 #계약불이행 #수출보험 #이행보증 #수출보증보험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Non-Performance #Export Credit Insurance #Performance Guarantee #Export Bond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출보험의 이론과 실제
Ⅲ. 이행보증의 이론과 실제
Ⅳ. 수출보험과 이행보증의 비교 및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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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 2013 /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의 주요 조항에 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8:179~213 dbpia 김용길 / 2014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보증의 당사자간 계약관계 / 무역금융보험연구 15(2):215~239 dbpia 박광서 / 2005 / 스탠방이신용장의 활용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0(2):201~220 google schola 손경한 / 2018 / 독립적 은행 보증의 요건과 당사자간의 관계 / 선진상사법률연구 (84):163~197 google schola 안유신 / 2006 /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에 대한 이해 제도해설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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