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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3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3 - 131 (19page)
DOI
10.22659/KTRA.2024.4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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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수출초보기업에게 최소한의 수출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 수출지원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 기준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은 약 5만개사로 전체 수출기업 대비 52%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출초보기업 중 70% 이상이 무역보험 이용을 통한 적극적인 신용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보험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수출초보기업에게 수출안전망을 제공하고, 행정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혁신을 통한 신속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수출안전망보험이 도입되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증대 및 리스크관리 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무역보험 사각지대 분석
Ⅳ. 수출안전망보험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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