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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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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현석 (광주보건대학교) 서재명 (마산대학교) 김상현 (광주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안광학회 한국안광학회지 한국안광학회지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3 - 22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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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려는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연구하였다.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 내용들을 분석하였으며, 현행 법률과 해외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온라인을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의 주문, 조제, 판매를 하려는 계획서의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고,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에서도 안경의 질, 안경테의 문제, 조제된 안경의 광학적인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시스템이 한국과 외국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검안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시력보정용안경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론: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은 매우 부실하며, 현실과 맞지 않고, 많은 문제를 유발 하며,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Korean optometrist #Dispensing optician #Dispensed glasses #Sight corrective ophthalmiclens #Vision correction glasses #검안사 #조제 안경사 #조제된 안경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시력보정용안경

목차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최정윤 / 2021 /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21(2):281~302 dbpia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Better Regulation google schol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ICT Regulatory Sandbox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Press release. Notice of Legislation of Partial Amendment to 「Act on Medical Technicians, Etc google schol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The 5th Industrial Convergence Regulation Special Review Committee is hel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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