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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성문 (경상국립대학교) 차경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5 - 2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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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동물 검역제도는 OIE와 WTO가입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1992년 OIE에 가입하던 해에 “수출입 동식물검역법”을 제정하여 동물, 농산물과 수산물의 검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SPS협정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과 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중국은 기존에 수입검역을 담당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해관총서에서 수입동물 통관과 검역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검역에서 관리하는 동물전염병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1, 2, 3류로 구분하고 있지만, OIE는 새로운 통합리스트로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도 이를 참고하여 분류체계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동식물검역 방해행위, 비위행위, 검역요원의 업무상 과실행위가“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실제로 동식물검역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역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비록 OIE와 SPS협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입법과 정책에서는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검역조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내외 상황에 따라 검역제도도 자주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최대 무역대상국인 중국의 수입동물 검역제도의 변화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검역제도 #수입검역 #동물검역 #WTO SPS협정 #검역규정 #China #Quarantine System #Import Quarantine #Animal Quarantine #SPS #Quarantine Rul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수입동물 검역제도의 개념 및 발전과정
Ⅲ. 중국의 수입동물 검역기관 및 검역절차
Ⅳ. 중국의 수입동물 검역관련 법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권진택 / 2013 / 중국의 수출입 목재포장재 위생검역규정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6(1):403~430 google schola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농림축산물 검역선진화 보고서 :34 google schola 손성문 / 2007 / 중국의 수출입 동식물 위생검역규정에 관한 연구 /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14:411~420 google schola 손성문 / 2010 / 중국의 국제 식물위생검역 분쟁 사례분석 / 국제상학 25(2):149~166 dbpia 손성문 / 2013 /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위생검역 / Journal of China Studies (15):341~3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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