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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가 법령 외에 다양한 사실적인 행위를 통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정부가 법령외적으로 대학에 간섭하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인 공문, 각종 자료의 요구, 감사활동, 대학들이 정부에 문의하는 전화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방향제시 등을 영역별 및 성격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는 법령상으로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문 시행, 각종 자료의 요구, 감사활동, 그리고 대학들이 정부에 문의하는 전화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의견 및 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대학의 의사결정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정부가 대학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적 규제(procedural regulation)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오고 있음에도 대학들이 체감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원인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의 내용적 측면인입시 및 학사에 관한 정부의 사실상의 관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대학이 법령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학자율화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도입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및 토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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