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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물결과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은 세계적으로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 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상이 반영되어 미국과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학교폐 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선행연 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교폐교 절차는 참여적 의사결정 모 형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 주도형과 단위학교 주도형 통폐합 방식, 그리고 합리성을 담보하 기 위한 교육영향평가 기반형 의사결정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주요 연 구 쟁점으로는 지역사회 학교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갈등, 규모의 경제 논리 적용의 신뢰성 문제와 지역사회 학교의 보존 가치, 학교 규모의 교육적 효과 문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학교통 폐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합 리적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공평성 유 지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학교통폐합의 기준은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원화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폐교에 따른 갈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폐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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