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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재춘 (국토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조윤지 (국토연구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31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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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0년대 이전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은 인구 ·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에 대응하는 공급 위주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및 저출산 대응의 기조로 전환되었음
​ - 주택보급률도 2008년 100%를 넘은 이후 2019년에는 104.8%에 이르러 공급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

② 미래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핵심 변동요인은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급증이며, 이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주택공급과 주거 복지 · 지원서비스를 요구할 전망
- 1인 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에는 36.4%로 늘어날 전망이며, 고령자 가구는 2017년 4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0.4%)에서 2040년 1,001만 가구(44.2%)로 2.5배 증가할 전망

③ 지역별로 인구 및 가구 수와 구조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주택수요 및 주거서비스도 점차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 -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전남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거주면적 분석과 2040년의 거주면적 전망 등을 활용한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 서울은 약 3만 가구가 감소하고 전남은 3,7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④ 2040년을 목표로 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으로 ‘지역 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음
- 기존의 중앙정부 및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혹은 가구 특성에 맞는 수요대응형 주거정책 수행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과제]
[1.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천과 사회 변화]
주거정책의 역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2.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 영향요인]
가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인구 · 가구, 주거 특성의 지역적 차이 가중
사회 환경 및 여건의 변화
[3. 2040 주거정책 패러다임]
2040 주거정책 패러다임 = 지역 기반 주거서비스
[4. 주거정책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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