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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선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허소영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7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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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정의
②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전기 · 가스 · 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
③ 주거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
④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투자 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주거위기와 정책대상]
주거위기가구 정의와 진단 필요성
위기와 취약 및 주거위기
[2.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주거위기는 직업, 점유형태, 보증금 규모의 중첩된 관계 속에 발생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계
[3. 주거위기 대응정책과 서비스 연계]
주거위기가구 긴급대응
위기로부터의 탈출 · 회복 지원과 서비스 연계
주거위기가구 지원실적 및 특성
주거위기가구 발생과정 및 지원정책의 시사점
[4.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긴급지원 대응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주거위기가구 탈출 · 회복지원과 서비스 강화
해외 주거위기가구 대응정책 시사점
[5.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중층의 안전망체계 구축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체계 강화
긴급지원의 대상자 유연성 확대
주거취약계층 상시 안전망 강화 및 주거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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