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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정철 (서울대학교) 김청택 (서울대학교) 박혜연 이수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8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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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관한 정책결정에 여론의 변화 추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20. 1. 1.부터 2020. 6. 25.까지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소개된 41,458개 “코로나”와 “교육”에 관련된 정책 이슈들의 변화 추이 및 교육부 정책발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비정형적 문제 상황인 코로나-19사태 초기에 여론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소 늦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위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이 점차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 이슈에 따라 여론형성에 적극 가담하는 집단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보다는 기술적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정치권의 여론형성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이 여론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부의 정책발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정치적 선호보다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탐색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흐름이 중요한 일반적 정책결정 상황과는 달리, 재난 상황에서 정책결정은 정치적 합리성보다는 기술적 합리성(문제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라는 비정형적인 정책 환경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조건을 형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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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20 / 보도자료. (2020. 1.1 – 2020. 6.25.) google schola 김시진 / 2012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30(3):181~203 dbpia 김영욱 / 2011 /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07~136 dbpia 김용대 / 2013 / 빅데이터와 통계학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5):959~974 dbpia 김혜숙 / 2019 / 교육행정학자의 자세와 정책연구를 바라보는 시각, In 교육행정학 연구자의 자세와 윤리: 학문의 자유, 정치권력, 정책연구 /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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