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한 무용분야 공공정책 및 지원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김지영; 김은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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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상명대학교) 김은혜 (상명대학교) 이지영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한국무용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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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분야 공공정책 및 지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무용지원사업의 적절한 지원금액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무용분야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인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무용분야 공공정책 및 지원사업의 무형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산출하기 위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20-60대 성인에게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저항성 응답을 제외한 총 368부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 소득, 경험, 참여 의도, 태도가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 공공정책과 지원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인 WTP(Willingness to Pay)값은 1인 기준 금액으로 18,167원이 산출되었다. 이를 2020년 11월의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무용분야 공공정책 및 지원사업의 연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5,1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었다. 첫째, 무용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용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무용분야 공공정책 및 지원사업은 무용 단체 또는 무용가들의 자립 기반을 도움으로써 자생력과 안정성을 가진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과 예술의 결연과 협력을 이어주고자 마련되었던 정책과 법적 근거가 무용계에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법과 조세제도의 개선, 무용단체 등록 DB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무용계 스스로 무용분야 공공정책과 지원사업에 합당한 공공가치 창출과 사회적 역할 충실도를 보이는 주체적인 행보를 지속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public policy and support project in dance field. This study proposed implications for the danc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support fo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and the dance support project of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calculate the intangible value of public policy and support project in dance field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hich is a methodology to estimate the value of non market goods. 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dults in their 20s and 60s, and a total of 368 sample were analyzed, excluding insincere and protest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background, income experience, participation intention, and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WTP). In addition, the WTP for public policy and support in dance field was calculated as 18,167 won per person. Considering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Korea, it was estimated to be about 512.4 billion won as a result of converting it into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public policy and support projects in the field of da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ould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conditions of dance, appropriate economic calculation standards for crea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dance, which are made up of public support, should be prepared. secondly, public policy and support projects in the dance field should be redirected to mid- to long-term support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 self-sustaining power and stability by helping the independence base of dance organizations or dancer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push for the improvement of the implementation law and the tax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dance group registration database so that policies and legal grounds that were designed to connect companies and arts can be more effective in the dance industry. Fourthly, the dance industry should continue its independent activities that show appropriate public value creation and social role faithfulness in public policy and support projects in dance field.

#주요어: 무용 #공공정책 및 지원사업 #가상가치평가법 #WTP #경제가치추정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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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9 / 예정가격작성기준 / 국가법령지원센터

금성희 / 2017 /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1):235~270

김동일 / 2003 / 휴대폰 전자파 피해의 경제적 비용: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응용 / 계량경제학보 14(2):71~93

김민주 / 2015 / 문화정책의 이론적 논거와 유형 / 사회과학연구 31(3):133~157

김장욱 / 2012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편익 추정 / 대한교통학회지 3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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