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9)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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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5 - 4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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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행정법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여러 판결을 내렸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연방대법원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 2018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사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2017년 4월 임명), 브렛 캐버노 대법관(2018년 10월 임명)이 본격적으로 판결을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대체적으로 정치적 사건에서는 보수적 판단이 이루어진 반면, 정보공개, 소비자소송 등 현대적 소송에서는 진보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이민행정 분야인 Nielsen v. Preap 판결에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구금권한 확대 규정을 행정재량 중 집행재량 영역으로 보아승인하였으며, Trump v. Sierra Club 판결에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에장벽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집행을 승인하여 이민행정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Department of Commerce v. New York 판결에서 2020 인구조사 시 시민권 여부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는경우 이민행정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해석 분야인 Kisor v. Wilki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국가보훈처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 입법적 규칙의 경우 절차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Auer 판결에서 제안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당해 판결은 행정입법에 대한 해석에서 행정부의재량을 강조한 Chevron 판결 이후 입법적 규칙에 관하여 사법부의 내용적심사를 완화한 반면, 비입법적 규칙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행정법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은 Food Marketing Institute v. Argus Leader Media 판결에서 기업(소매상인)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정보는 소매상인의 상업 또는 재정적 정보로서 기밀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으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로서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여야 하며, 내용상 기밀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Apple Inc. v. Pepper 판결에서는 아이폰 앱스토어 소비자가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도 Gamble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와주정부가 모두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연방수정헌법 제5조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Knick v. Township of Scott, Pennsylvania 판결에서 주정부 등이 정당한 보상없이 타인의 토지를 몰수하는 경우 이를 연방대법원에서 다툴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n 2019,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several meaningful decisions from the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s, and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dministrative law cases that reflects the changes of the U.S. society. In 2019, the Supreme Court showed conservative steps in the political cases while the constitution of the Justices changes: Justice Antonin Scalia passed away in 2016 and Justice Anthony Kennedy regined in 2018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appoints Justice Niel Gorsuch in 2017 and Justice Brett Kavanaugh 2018. First, the immigration area, the Nielsen v. Preap Court held the 8 U.S.C. 1226(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as constitutional because the government may detain criminal immigrants before deportation, while approving the government’s discretion to enforce the law. Moreover, Trump v. Sierra Club Court held that the federal fund raised to build a wall on the bord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could be used under the government’s discretion. However, the Department of Commerce v. New York Court held that the census questionnaire regarding the citizenship to the people could needs to be explanation rather than a short form. Second,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as, the Kisor v. Wilkie Court held that the agency’s interpretation for legislative rules needs to be more procedural, while non-legislative rules should be more specific under the Aure decision. This decision emphasis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under the Chevron principle for the legislative rules, while strict scrutiny for the non-legislative rules are needed. Third, as the lawsuits are increasing regarding the IT industry, the Food Marketing Institute v. Argus Leader Media Court held that the client information retained by the retail stores are categorized a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s it is financi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individual having confidential characters. Moreover, the Apple Inc. v. Pepper Court held that the application customers could have standing to sue to the IT industry including Apple.

#연방대법원 #이민행정법 #정보 #입법적 규칙 #원고적격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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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2016 /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문제와 그 정도 -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54):1~32

김은주 / 2009 /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 / 공법연구 37(3):311~334

김재선 / 2019 / 最近(2018)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 행정판례연구 24(1):395~431

김재선 / 2019 / 미국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와 그 사법상 통제 / 행정법학 (17)

오정은 / 2017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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