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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한 (대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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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응답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많아진 상황에서 조사를 하였고, 2019년 1차 피해응답률과 비교하여 약 0.7%만 감소가 되어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학교폭력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2020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심의이다. 이 전의 위원회 운영방식과 다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의과정과 지역의 청소년전문가들인 위원들로부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원들과 1:1 면담을 통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안처리 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예방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선도, 치유를 위한 방법을 위원들과 의논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학교폭력 예방, 선도, 치유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전문가 교내 배치 및 적극적인 심리 상담 도입, 지역사회가 함께한 선도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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