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상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7 - 22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The regulation on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not only can cause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its contents, but also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such as irrationally stipulating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itself.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ignificance and legal basis (II), requirements (III), methods, procedures and contents (IV)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in fishery were reviewed sequentially. First,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outside Zones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can be defined as "Where the performance of public works causes damage to fishery in the vicinity of the relevant zone where public works are performed,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Such compensation is based on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9(2)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Second, regarding the 'compensation requirements', it is contemplated that 'performance' should include 'operation', 'degree of damage' does no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quirement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after the date of an announcement of approval of a project', and 'dat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project'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date of occurrence of damage' or 'the date of completion of operation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verification of the actual damage' should be viewed as a matter of 'compensation content' rather than 'compensation requirements'. Third,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method',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is carried out ex post 'when damage has occurred' or 'when the actual damage can be verified'. Regarding the 'compensation procedure', a 'Adjudic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compensation content', 'actual damage' is compens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cancellation compensation'.

#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 #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공용침해 #재산권 보장.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제석 / 2007 / 어업보상평가론 / 연화

김용춘 / 2014 /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김용춘 / 2012 /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4(1):65~97

박균성 / 201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박균성 / 2020 /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 행정판례연구 25(2):287~3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상구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