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승연 (명지대학교) 이기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년대 이후 정책금융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두었다. 20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시장 대비비중은 확대되었다. 그것은 소득분배 개선 목적의 정책금융이 증가한 반면, 필요성이 축소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시적 접근에 기초한 기존 연구 결론과 마찬가지로, 총량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정책금융의 과잉 공급은 정책금융을 시장실패의 교정보다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행태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하고, 주요한정책금융 영역별로 정책금융기관 개편 과제를 제시하였다.
#금융정책 #시장실패 #여신 #정책금융 #중소기업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종구 / 2006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은행경영통계 google schola 금융산업발전심의회 / 1993 / 금융제도개편연구 google schola 김준경 / 1993 / 국가예산과정책목표 1993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