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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봉 (한성대학교) 이시은 (Texas A&M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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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현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중소금융)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책지원에 대해 보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금융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방식은 융자와 보증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을 지원하는 기과는 주로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정책금융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정책금융의 전달경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에서는 많은 정책금융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신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의 출연금이 더 많아져야 하고, 농신보를 농협에서 분리하여 평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대출·보증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지표개발이나 평가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 #농업 #보증 #투자 #대출 #Policy finance #Agriculture #Guarantee #Investment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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