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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화 (경희대학교) 조영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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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교육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13년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종 정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정을 탐색하여, 그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및 공공리더십의 특징과 양상을 정책 비전, 참여적 의사결정, 정부의 문제해결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을 추진한 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면 유사해 보이나, 두 정부가 강조한 정책 비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정책실행의 방식과 주요 참여 주체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교육 현장의 주체인 교육수요자와의 정책 비전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학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양산해냈다. 아울러, 두 정부가 주로 보인 하향식 정책추진의 모습은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변화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민주적 변혁의 정책 동력이 창출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현 정부가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비판과 우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 차원의 도구적 논의를 넘어선 교육의 목적과 본질, 교육적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이끌 공공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교육 거버넌스 #공공리더십 #정책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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