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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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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 세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13.6%인849만 채가 비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가문제 해결을 주택정책의 가장 우선적인과제로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가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 지역쇠퇴, 소비자 선호변화와 같은 사회변화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집이 남아도는 데도 고쳐짓지 않고, 새 집 위주로 계속 공급되는 것은 일본의 사회ㆍ경제시스템이 주택 과잉생산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논문은 그 배경으로 일본의 높은 건설업 의존, 공적 역할이 축소된 주택시스템, 양극화 심화와 과잉유동성을들고 있다. 이들의 영향으로 확장형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민간임대주택 등 신축주택 과잉공급이 일어남으로써 주택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특수한 사정으로 재해에 취약한 목조주택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상황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험을 바로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사한 주택시장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우리도 과잉공급과 거품형성을 경계하는 한편,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비한 재고주택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 주택시장 #일본 주택정책 #공가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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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 2018 /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dbpia 김준환 / 2018 / 일본의 공가 대책 체계에 관한 고찰 / 부동산경영 (18):73~88 dbpia 남지현 / 2018 / 일본에서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 세계와 도시 (22):12~25 google schola 선대인 / 2008 /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 한국경제신문 google schola 이상영 / 2013 /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 국토연구 77:227~2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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