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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길종 ((사)G-지속가능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진지리학회 경관과 지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3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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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색된 남북경제협력을 개선하고,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경제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 단순한 대북 지원이아닌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 광물자원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광물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광물자원은 국제시장평균 가격 이하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광물자원을 반입 후 제련ㆍ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북한으로부터 자원조달이 편리하고, 생산물의 국내 공급 및 수출이 용이한 위치이어야 한다. 접경지역 가운데 고성군이 가장 적합하다. 산업단지의 운영은 공동시장 모델이 적합하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물자원 활용 산업단지에 공동시장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광물자원 #남북경제통합 #공동시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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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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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03 / 북한경제특구 활성화에 따른 남북 간분쟁조정기구 설치에 관한 법제 연구 / 외법연구 (15):397~418 google schola 고준성 / 2007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google schola 김영윤 / 2010 / 통독 사례를 통한 남북 경제 통합 방안 / 통일경제 4 google schola 김종태 / 2018 / EU 사례를 통해 본 남북경제협력 추진전략 google schola 김진규 / 2008 / FTA 역외가공방식을 활용한 개성공단제품 수출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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