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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유일선 (한국해양대학교) 양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창립20주년기념특집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8 - 12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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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인적자본론에 근거하여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시장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제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설명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저학력노동, 고학력노동과 물적자본을 생산요소로 하고 외생변수로 중립적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다요소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함수를 구하고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저학력노동(고졸이하)과 고학력노동(대졸 이상)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물적자본과 고학력노동(대졸이상) 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제조업 생산량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력노동 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셋째 세계화는 고학력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학력노동 수요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립적 기술진보는 고학력수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저학력노동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 때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저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저학력노동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고학력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고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완관계인 저학력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저학력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저학력노동 고용증진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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