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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백남설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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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 청년들의 배우자 부족 등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 계절 여성노동자, 불법체류 이주여성 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여성들은 취약한 노동현장과 거주지에 생활하면서 성폭력 등의 다양한 범죄피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노동현장 경험 미숙과 노동기본권 지식 부족, 언어장벽,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체류 환경 따른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한 후, 범죄피해 예방대책 개선방안으로 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 교육 강화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주여성들이 범죄피해 환경에 노출되어 인권문제, 인종문제, 종교문제, 국가간 문제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 구제 주체로써 이주여성들의 취약한 노동현장과 거주지 중심의 맞춤형 순찰을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이주여성 #범죄피해 #결혼이주여성 #여성이주노동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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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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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지 / 2012 /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법학논총 19(1):447~474 dbpia 김윤영 / 2010 /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 / 치안정책연구 24(2):289~325 dbpia 김은정 / 2017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김이선 / 2018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pia 김종욱 / 2016 / 신(新)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베트남연구 14:237~2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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