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ㆍ지원 협의체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장일식; 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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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경희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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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상태로 인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나, 수사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 등 암수 범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경찰의 초동조치ㆍ수사와 함께 동시에 쉼터 입소, 자활, 자립 등의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권 내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 이주여성 발견 시 사법적인 조력은 물론 제반 범죄피해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실효적인 복지정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유사 협의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사례 분석 및 FGI(집단심층면접)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사례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자체 중심 유형은 ‘지자체 협의체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협의체는 경찰이 원하는 ‘범죄피해 이주여성’이라는 한정적 대상을 지원하는 협의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다문화ㆍ이주여성센터 중심 유형(안산 단원경찰서)의 경우, 최근 예산 부족 등 문제로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많고 특정 피해 사건에 대한 보호ㆍ지원 대책 논의보다는 단순 사례공유를 위해 개최될 때가 많아 실질적 운영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경찰 중심 유형(서울 강동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에 대해서는, 협의체 참여기관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여성 범죄피해 발생 즉시 기관 간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시범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의 개선을 위해 경찰주도형 협의체를 전국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igrant women are exposed to various crimes due to their dual vulnerability as women and foreigners, but due to fear of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lack of information, they tend to be criminalized by bribery. In addition, the police provide unified services such as entering shelters, self-support, and self-reliance at the same time, along with initial measures and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but support within the actual system is limited. Therefore, when police find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crime, measures are requested to provide legal assistance as well as various crime damage support services to link effective welfare policies. Due to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similar consultative bodi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d to present the most appropriate type as an integrated consultative .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se studies, a group in-depth interview(FGI) was conducted from 4 to 12 Janua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ype 1(Gumi-si, Gyeongsangbuk-do), Type 2(Danwon Police Station in Ansan), and Type 3(Gangdong Police Station in Seoul and Nambu Police Station in Ulsa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he type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it was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consultative bodies were not compatible,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prior consensus. Some said that the consultative is not appropriate to support a limited target of “crime victim migrant women” that the police w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ype 2(Ansan Danwon Police Station), which is centered on multicultural and migrant women's centers, problems such as budget shortages have made it difficult to hold meetings and it is often held for simple case sharing rather than discussing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olice-centered type 3(Seoul Gangdong Police Station, Ulsan Nambu Police Station),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sultative bodies was conducted, and it was evaluated to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ilot operation by sharing cases between institutions and discussing counter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of opera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preference analysis for each type of consultative was conducted through expert meetings, and police-led consultative bodies were found to be the best type.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협의체 #다문화 치안정책 #국제결혼 #경찰주도형 협의체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신은주 / 2017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신우섭 / 2018 /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감소를 위한 경찰 대응방안

여성가족부 / 2018 /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2019∼2022)

여성가족부 / 2019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2020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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