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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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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7 - 4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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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존재의 범죄억제력을 분석한 종래의 연구들은 경찰존재를 주로 경찰인력의 증감이나 순찰활동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찰정책의 변화로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경찰존재의 범죄억제력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변화 이외에 비의도적이며 부수적인 효과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경찰관서 그 자체가 갖는 범죄억제력을 억제이론 및 일상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존재를 경찰관서의 존재 그 자체로 정의하고, 경찰관서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재산범죄의 폭력범죄에대한 상대적 발생비율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X시 Y구 관할 경찰관서의 2017년5대 범죄발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찰관서들을 중심점으로 반경을 넓혀가며관측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인 QGIS를 활용하여 재산 및 폭력범죄 발생통계를 토대로 공간자료를 구축하고, 두 유형의 범죄와 경찰관서와의 거리에 따른범죄발생 빈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정과 달리 경찰관서와 인접한 특정지역(200m∼375m반경)에서 재산범죄가 폭력범죄에 비해 유의미하게 과대 발생함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 억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경찰자원을 적절히분배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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