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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9 - 2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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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짐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국제레짐, 도시레짐과 달리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로 정책레짐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서 연구자마다 이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레짐이론은 정책의 정치적 국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레짐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경향을 살펴본 후,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레짐의 구성요소, 정책레짐의 변화, 정책레짐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정책레짐은 정책패러다임, 권력배열,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정당성 위기→권력이동→제도적 장치의 변경을 통해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레짐이론은 정책의 정치성을 부각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론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하위시스템들을 유용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은 있으나, 사적 레짐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레짐이론 #정책레짐 #정책변화 #정책레짐의 구성요소 #정책레짐의 변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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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 2016 /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적 평행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2):57~80 dbpia 김영정 / 2003 /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현신체계의 구축 / 동향과 전망 (59):93~140 google schola 김정수 / 1996 / 정책레짐(Policy Regime)을 이용한 미국 통상정책의 제도적 변화 분석 / 국제정치논총 36(1):129~155 google schola 김정수 / 2006 / 한국 영화정책레짐의 단절적 진화 : 제도의 중층성과 다원성 그리고 제도변화의 다면성 / 한국행정연구 15(2):185~216 google schola 김호철 / 2010 / 한국 에너지정책 레짐의 역사적 전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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