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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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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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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기에 북중 관계의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의 계기와 의도, 가능성, 제한 요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계기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급변 상황을 전제로 하며, 더 나아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진될 때 나타날 수 있다.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의 안정화는 ‘레짐 체인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친중정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및 대미 영향력의 확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 의한 레짐 체인지는 미국과 한국의 거센 군사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다. 후견국의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 내 군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군사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 논의의 경우는 중국을 극단적인 팽창국가로 전제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이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섣부른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강압적 방식으로 새로운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같은 주변외교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지도부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은 증폭될 것이며, 이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North Korea #China #United States #Regime Change #Milit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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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 / 2012 /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 선인도서출판 google schola 박휘락 / 2015 /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 국제관계연구 20(1):37~69 dbpia 백학순 / 2010 / 북한 권력의 역사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변상정 / 2010 /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서 훈 / 2008 / 북한의 선군외교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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