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박휘락

doi:10.18031/jip.2015.04.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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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5년 봄 호 제20권 제1호 (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7 - 69 (33page)

DOI: 10.18031/jip.2015.04.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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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군사적 개입 #통일 #중국군 개입 #North Korea #Sudden Collapse #Military Intervention #Reunification of Korea #Intervention of China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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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명 / 2010 /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 한울아카데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1997 / 북한 내란상태 시 남한 개입의 국제법적 제한 / 군사논단 (1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수 / 2006 /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 신아세아 13 (4) : 66 ~ 9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열수 / 2012 /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 신아세아 19 (2) : 207 ~ 231

5. [단행본] - 김태준 / 2014 / 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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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Hwee-rhak Park

소속기관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rfs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10%

논문수 33 이용수 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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