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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재영 (연세대학교) 송경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7 - 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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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념계획 5029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각각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곧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의 ‘예외적 무력사용’, 특히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국제법과 논리적 근간이 되는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를 살펴봄으로써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계획 5029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논리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개념계획 5029 #선제공격론 #인도주의적 개입 #정의전쟁론 #North Korea #sudden change #CONPLAN 5029 #preemptive attack #humanitarian intervention #just war theory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선제공격론 적용의 경우
4. 인도주의적 개입 적용의 경우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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