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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선행연구와 대북지원단체의 보고서, 언론보도 및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우선 제재 조치에 수반되는 대북 인도지원 예산 감소, 포괄적인 민군겸용 물자 제재, 관료적인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메커니즘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 결과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지원 과정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다. 반면 제재의 간접적인 영향은 주로 송금과 지원물자 조달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제재로 인해 저해되면서 발생했다. 송금 채널이 차단되고 물품 구매 및 조달 전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게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대북 제재국면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III.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
IV. 대북 제재의 간접적인 영향
V. 결론: 제재국면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보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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