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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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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무역안보 이슈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논의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요국들은 전략물자 등 제재물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UN 안보리 및 주요국들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민감물품에 대한 반출관리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 제재물자 반출관리 체계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역물품 반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먼저 대북제재 관련 반출·반입 통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규범으로써 별도의 고시 등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 반출물자의 부문별 제재대상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정과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시급하다. 세 번째로는 대북사업자들이 스스로 대북제재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고, 자율관리를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관련 별도의 업무위탁체계하에서 추진되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의 원스톱처리가 가능한 전용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UN제재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남북교역 #대북제재 #UN Sanctions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 #Inter-Korean Tra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개요 및 동향
Ⅲ. 남북교역 대북 제재물품 반출제도 및 추진현황
Ⅳ. 대북 제재물품 반출체계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민성 / 2020 /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 국제관계연구 25(1):77~124 dbpia 김소연 / 2016 /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정요건 개선방안 / 경영관리연구 9(1):45~64 google schola 김진섭 / 2011 /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 관세학회지 12(4):389~415 google schola 김화진 / 2016 /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 저스티스 154:213~239 dbpia 김현지 / 2016 /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학회지 41(4):269~2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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