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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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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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영국이 마침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 투표 이 후 3년 7개월 만으로 1993년 EU 출범 이후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 을 두고 영국과 EU는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협상에 차 질을 빚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까지 진행된다면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영국과의 FTA 체결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브렉시트 및 한?영 경 제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GDP 측면에서 보았을 때, 브렉시트는 영국 및 EU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야 기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영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소폭이나마 반사이익을 얻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를 되돌리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미래 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영 FTA의 경우, 한국과 영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시나 리오 2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GDP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다. 동등 변화로 계산된 후생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EU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기타 국가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EU와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한-영 FTA의 경우, 양국 모두 각 시나리오에서 후생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의 후생은 감소하여 브렉시트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브렉시트에 대응 하여 한국이 영국과 비관세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후 생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관세장벽이 실제 교역에 있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 또한, 실질 GDP와 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처럼, 영국과 EU 양자 모두 감소세 를 보이는데 영국의 감소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EU의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체결로 인한 수출 입은 한국과 영국 모두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미 미하지만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영국의 수입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또한 영국과 EU 모두 악화되었지만 기타 국가들은 개선되었고 한-영 FTA로 인한 교역조건은 한국과 영국 모두 개선되었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미미하지만 악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산업별 생산량은 영국의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섬유 및 의류, 농업 부분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예측되고 EU의 경우 농업, 목재, 섬유 및 의류 순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한국은 기계 및 전자 산업, 철강금속 산업 부문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자동차 산업 부문 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한국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한?영 FTA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 며 전자, 기계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반해 중국, 일본, 미국, ASEAN 국가들의 생산량은 늘어남으 로써 그만큼 피해가 예상된다. 영국은 농업 부문에서 생산량 증대를 보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량 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영 FTA의 수혜는 한국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On 31 January 2020, the United Kingdom finally left the European Union. It took three years and seven months for the UK to break away from the EU since the referendum in June 2016, going down in history as the first case after the EU’s launch in 1993. With the transition period (sometimes called the im- plementation period) that keeps the UK bound to the EU’s rules until the end of 2020, the UK and the EU are negotiating future relations. Sti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re hardly narrowing.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because the pandemic of new coronavirus (COVID 19, Coronavirus Disease 2019) has been disrupting negotiations. With the global economy shrink- ing due to COVID 19, the global impact is expected to be even greater if No Deal Brexit does happ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Brexit on the world and the Korean-UK FTA’s economic repercussions as part of its countermeasures. Based on those results, this study tried to draw implications from Brexit and for the Korea-UK economic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 GDP,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Brexit is expected to cause economic damage to both the UK and the EU, but the damage is likely to be much greater in the UK. It is also found that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getting some benefits. It is not optimistic to expect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to be a win-win for each other because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reverse Brexi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re too significant to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the Korea-UK FTA, it is predicted to benefit both countries under all scenarios. In particular, the elimi- nation of non-tariff barriers under scenario 2 is likely to improve GDP much higher than that of tariff removal. I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its negotiating power on easing or abolishing non-tariff barriers when the Korean government proceeds with further negotiation with the UK. Equivalent Variation (EV) as a measure of welfare significantly decreases for both sides, but the UK’s economic impact from Brexit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EU. EV (Welfare) i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creases considerably, which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large amount of trade with the EU. In the case of the Korea-UK FTA, while both countries show an increase in welfare in all scenarios, other countries’ welfare decreases, suggesting that Brexit could be an opportunity for Korea. In particular, when Korea concludes and implements a high-level FTA with the UK by easing or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welfare can be further increased, which is an example of how the non-tariff barriers are having a negative impact on an actual trade. Imports also decline in both the UK and the EU, as seen in real GDP and welfare, with a much largerdecrease in the UK but show an increase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erms of exports, all countries except ASEAN show a decline, which seems to be attributed to a relatively large drop in imports from the UK and the EU. Imports and exports as a result of the Korea-UK FTA increase slightly in both Korea and the UK. However, in other countries, imports decline and exports are insignificant, but they increase slightly. This seems to be caused by a relatively large change in imports from Korea and the UK. The terms of trade under Brexit also worsen in both the UK and EU, but other countries show a sign of improvement. The terms of trade under the Korea-UK FTA improve in Korea and the UK, but other countries except Japan are found to be insignificant but worsening. In regards to industrial output by country, it is expected to drop significantly in the UK for petrochem- icals, automobiles and parts, textiles and clothing, and agriculture. For the EU, industrial output is forecast to go down for agriculture, lumber and wood products, textiles and clothing. Korea shows a slight decline in the machinery, electronics, and basic and fabricated metals. Still, the impact on Korea’s export industry is unlikely to be significant as it is expected to benefit well from the automotive industry. The Korea-UK FTA will likely benefit Korea’s automotive and its parts,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While the production in the electronics and machinery industries decreases in Korea, the production of those industries in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ASEAN countries shows an increase, which is expected to cause damage to Korea. The UK will see an increase in produc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ut the output in other industries decreases. All in all, Korea is expected to benefit more from the FTA.

#브렉시트 #한-영 FTA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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