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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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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我國農産品市場信息不對?問題?究 / 박사 / 山東農業大學
Balzano John / 2012 / China's Food Safety Law : Administrative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Desigh in Comparative Perspective / Asian-Pacific Law&Policy Journal 13 (2)
H. Leibovitch Emilie / 2008 /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TOWARDAN UNAVOIDABLE CENTRALIZATION OF REGULATORY POWERS /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43 : 4
J. L. Jouve / 1998 / Principles of Food Safety Legislation / Food Control 9
R Taylor Michael / 1997 / PREPARING AMERICA'S SAFETY SYSTEM FOR THE TWENTY-FIRSTCENTURY-WHO IS RESPONSIBLE FOR WHAT WHEN IT COMES TO MEETING THE FOOD SAFETY CHALLENGES OF TH
Balzano John / 2012 / China's Food Safety Law : Administrative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Desigh in Comparative Perspective / Asian-Pacific Law&Policy Journal 13 (2)
H. Leibovitch Emilie / 2008 /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TOWARDAN UNAVOIDABLE CENTRALIZATION OF REGULATORY POWERS /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43 : 4
J. L. Jouve / 1998 / Principles of Food Safety Legislation / Food Control 9
R Taylor Michael / 1997 / PREPARING AMERICA'S SAFETY SYSTEM FOR THE TWENTY-FIRSTCENTURY-WHO IS RESPONSIBLE FOR WHAT WHEN IT COMES TO MEETING THE FOOD SAFETY CHALLENGES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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