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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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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해연 (臨沂大學校) 신금미 (제주관광공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95 - 1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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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在加入WTO前后开始积极促成FTA的签署, 现阶段则是为了更好地进入世界市场以 及减少贸易摩擦, 一方面将FTA作为新的通商战略积极利用, 另一方面则利用FTA来促成地 区经济合作. 中国虽然积极呼应FTA, 但是贸易产业方面的壁垒依然相对较高, 实际上在此之 前签署的FTA中服务领域的协定一直略低于 WTO GATS的水平. 基于这一理由, 与制造业相比, 外国服务行业进入中国的难度相对较大. 同时, 作为外国服 务业进入中国的另一大障碍则是中国政府出台的≪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本论文认为阻碍服务业进军中国市场的实质性障碍物≪外商投资企业指导目录≫中规定 的投资限制类及禁止类行业也将会对中韩FTA服务领域的协商产生重大影响, 故此通过本研 究希望能对今后韩中FTA服务领域的协商提供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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